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와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도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현황과 주요 특징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인간 중심의 저작권 원칙 고수
미국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창작물’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반복적으로 “AI가 전적으로 창작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사건입니다. 이 콘텐츠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이 생성했으며, 저작권 등록이 신청되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AI 창작물 보호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AI의 결과물에 직접 편집, 수정 또는 창의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통적인 저작권 원칙을 지키면서도 AI 활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럽: 점진적 변화와 권리 귀속 논의
유럽연합은 AI와 창작의 결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점진적인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 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에 대해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2021년 유럽의회는 AI 법안(AI Act) 초안을 발표하며,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창작의 주체가 모호한 경우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 수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AI의 학습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3. 아시아: 기술 친화적이지만 법제는 미비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은 AI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은 명확히 ‘인간의 창작물’에 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글, 음악 등은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 과정에 개입했을 때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최근 AI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저작권 인정 여부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국가 주도의 AI 기술 개발과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아시아 각국은 AI 산업을 장려하면서도,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글로벌 AI 저작권, 공통된 기준 마련이 과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각국의 법적 전통, 산업 발전 수준, 기술 철학에 따라 상이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간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며, 유럽은 점진적인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AI 기술이 글로벌하게 활용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의 법적 조율과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창작자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AI를 활용한 창작과 법적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