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일러스트, 디자인, 영상 등의 창작물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역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AI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 등록은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등록 절차, 권리 확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I 창작물 저작권 등록절차
AI로 제작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 저작권법상 '인간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나 디자인은 현행 법령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AI 툴을 활용해 인간이 창작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생성된 결과물에 수정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창작 개입이 이뤄졌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신원 인증과 함께 창작물 파일, 창작 의도 설명서, AI 툴 사용 내역, 프롬프트 기록, 편집 및 보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창작에 직접 관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AI 협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 AI 기반 창작 활동을 하는 제작자라면 이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작품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은 국가별 법 해석과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인간의 창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AI 툴을 통해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색상 조정, 레이아웃 재배치, 스토리텔링 요소 추가 등 창의적인 표현을 가미한 경우 저작권 등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역시 동일하게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국 저작권청(USCO)은 최근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해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AI와 인간이 협업해 제작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은 현재 국가마다 보호 가능성의 차이가 크지만 향후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창작물 권리확보 방법
AI 창작물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생성 과정과 본인의 창작 개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생성 시 사용한 프롬프트, AI 툴 설정값, 편집 및 보완 사항, 최종 수정본을 문서로 남기고, 작업 과정을 설명하는 창작 의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확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AI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와 거래할 때는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업,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약관에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이용 범위, 수정 및 재가공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은 생성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나 디자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어떤 자료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상업적 활용 전 원본 소스의 저작권 문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AI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전 저작권 침해 여부와 법적 문제를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등록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AI 툴을 활용해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생성 과정과 편집 내역, 창작 개입 사항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AI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 시 법적 리스크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AI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계약서와 라이선스 약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크리에이터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창작물의 상업화가 더욱 활발해지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 동향도 꾸준히 살펴보며 권리 확보와 법적 보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